간호법 통과와 반대이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는 찬성을,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간호사 업무 현황, 간호법이 무엇인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 그리고 의료인과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간호사의 업무

간호법이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

 

 

간호사 업무

간호사 평균 근무 연수는 7년 5개월입니다. 간호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만큼 고되고 일하기 힘든 직종이라는 데이터입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간호사 수가 3.8명 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간호사 한명이 시간당 5명을 돌보고 일본은 7명을 돌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한국은 20~50명까지도 돌보는 상황이라 업무량이 과다할 수 밖에 없어 힘들고 여러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OECD국가 평균 간호사 수는 8.9명입니다. 30대 전후로 사직하고 40대 이상 간호사 비율이 현저히 줄게 됩니다. 때문에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해지고 간호 서비스와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간호법이란?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숙련된 간호사 양성, 지역사회 간호인력 배치를 위해 의료법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을 따로 떼어 법률로 제정한 것입니다.

 

간호법의 내용입니다.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간호사의 인권침해 방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차이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에 대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를 보조하여 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간호사는 4년제 간호 대학을 졸업하고 1000시간의 실습을 해야 하고, 간호조무사는 1년 과정의 간호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 한다는 점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차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은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목적에 '지역사회'가 포함되었다면 향후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나 진료보조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주장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학력제한 폐지를 하지 않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특혜로 보여지고 간호조무사법 또한 필요한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